취득세1 부동산 규제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규제 해체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침체되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지역들과 이 지역들이 규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 현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면? 1. 15억 초과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2. 입주권 전매제한 없음 3.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면제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만 적용된 지역은 가장 큰 규제인 세금과 무관합니다. 세종과 인천은 부동산 세금 완화가 전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야 모든 규제의 완화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1. 신규주택(등기)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계.. 2022.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