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예산과 복지정책을 알아봅시다.

벌써 2022년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도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했었는데요. 내년인 2023년에는 어떤 복지정책으로 서민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떤 복지예산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잊지 말자구요!

│연령별 지원

│영유아 지원금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만 0세~1세 까지의 아동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 35만원~7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의 지원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 기저귀는 월 6만 4천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한부모 양육비가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지원

만18세 미만 희귀질환 아동의 의료비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용은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중위 120%에서 130%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을 위한 쉼터 및 전담 의료기관 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최대 55만원에서 최대 6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청년 지원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였습니다. 신규 306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10만 4천명에서 17만 1천명으로 모집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들을 위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병사 봉급과 사회진출 지원금으로 병장 계급을 기준하여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군 복무자에 대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는데 기존에는 전역시 1,000만원 만기에서 최대 1,290만원으로 적금 만기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중장년 지원

구직촉진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50만원에서 최대 월 9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월 50만원에서 최대 월 125만원이 되었습니다. 중장년층의 직업훈련은 새출발 컨설팅의 지원 인원을 확대하여 기존 5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르신 지원

요양시설 cctv의 수량을 신규 6천 개소 추가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신규로 8개소 설치된다고 합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확대하여 9천명이었던 인원을 6만 1천명까지 늘렸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에 있어서는 23만 7천개의 일자리를 27만 5천개까지 일자리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또는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에너지 바우처의 단가 인상이 있다고 합니다. 연간 12만 7천원에서 18만 5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은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알뜰 교통카드의 대상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44만명이었던 대상 인원이 164만명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어민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영농 정착지원금을 확대합니다.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직불금은 1년에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60개소를 지정하여 최대 44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판매 경로를 지원합니다. 기존 6만개에서 7만개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스마트 공방의 수도 늘어나서 기존 1천개에서 1천 5백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확대되었습니다. 2만 9천명이었던 지원 인원이 3만 4천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2023년 복지정책과 지원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오르고 늘어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축소된 정책도 있겠지만 금액이나 자격, 또는 범위가 늘어난 부분은 현명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자격이 되는 지원 정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